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취임 100일의 소감'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2012년 10월 15일(월) 10:29

[대전/ctn] 정종일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5일 제6대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을 맞이해 기자실을 찾은 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장은 예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곽의장은 6대의회 후반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슬로건을 확정했다. 이는 대전시의회가 개원한지 2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비회기 기간이었던 10월에 임시회 개최, 지방경찰청 업무보고, 시정과 교육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감시, 집행부보다 한 발 앞선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 세종시와 원도심 등 현안해결을 위한 2개의 특별위원회 동시 가동,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임을 통한 위상강화 등도 주목할 만한 변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의회다운 의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평가와 기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한 곽영교 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 취임 100일 소감은?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되었다. 돌아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변인으로서의 본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바쁘게 달려왔다.

대내적으로는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많은 시민을 만나고, 국회 등 각종 기관 방문과 행사 참석을 통해 후반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성원해 주신 150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취임 후 3차례의 회기가 있었는데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지?

보통 10월에는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0월에도 204회 임시회를 개최해 11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그동안 1차 정례회와 두 번의 임시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17건을 포함해 총 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 상임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동안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두루 받았다. 각 상임위별로 23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과 5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대전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교육위에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과학고 이전 등 교육현안에 대해 강도높게 질의하고, 행자위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유보시키는 등 취임 당시 약속했던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 대전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의정슬로건을 정했다는데 소개한다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63건의 슬로건을 공모했다. 1, 2, 3차에 걸친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3개안으로 압축한 후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를 선정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한 적합여부의 판단기준을 시민의 마음과 같이 알뜰히 살펴가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돌아보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21년, 6대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슬로건이 없었다. 집행부 수장이 변경되면 시정철학을 관통하는 슬로건부터 변경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시의회 구조가 다양한 정당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약간 복잡하게 구성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집행부처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6대의회 후반기가 전 의원들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 방향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대표하는 슬로건을 정했다는 것은 시의회 역사를 돌아볼 때 대단히 의미 있고 진일보된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지방발전과 지방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13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1년째라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의회가 공통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생각이다.

▲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와 각오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일간에 걸쳐 시와 교육청 등 40여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금 한참 상임위별로 연찬과 학습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10일에는 15개 시민단체 임원들을 초청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바람직한 감사방향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0월 31일까지 시민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시민들께서도 예산낭비사례나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등 각종 문제점을 활발하게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임위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금 한참 타 시도의회에서는 의정비 동결 또는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전시의회는 어떤 계획인지?

최근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지만 우리시의회도 지난 4년 동안 어느 곳보다도 앞서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민들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동결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동결만이 능사인지는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시의회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오는 동안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은 16.8%, 공무원 임금은 8.6%, 물가상승률은 9.7%가 각각 인상되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마음껏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우리의회만 보더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정비만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교수가 국회의원으로는 진출하려 하지만, 시의원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지역을 잘 아는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 입성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들이 돈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한다면 그 열매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시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심의와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최종 결론이 나면 시민들께 양해와 동의를 충분히 구해나가도록 하겠다.

▲ 취임 초 밝혔던 세종시 등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진전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전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당면현안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 시도 간에는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시민 간에는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격차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취임 초의 일성이었다. 그 약속이 지난 9월 18일 이루어져 2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대전․충청․세종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6명의 의원으로,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9일과 12일에 2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다. 이제 곧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시민 행복과 대전의 미래와 직결되는 막중한 사안들이니만큼 구체적이고 특별한 성과물이 나올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 나가겠다.

▲ 올 대선 정국을 전망해 본다면?

정치 분석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보좌관과 시의원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는 결국 프레임(frame) 싸움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의제를 선점한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그런데 작금의 대선정국은 아직 명확한 프레임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경제민주화, 복지와 분배, 일자리 등이 대두될 것처럼 보였지만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이 다 엇비슷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나 한반도 대운하 와 같은 폭발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단일화가 유력한 프레임으로 부상하는 것 같다. 어찌됐든 51:49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중립지대인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선정국의 호기를 지역발전에 잘 활용해야만 한다. 예컨대 세종시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충남도청 활용방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지역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6대의회 후반기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슬로건이 표현하듯이 항상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26명의 시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