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공무원, 무슨 일 있었나? - 1억 뜯긴 사연 궁금..검찰, 공무원 연루 공갈사건 1년 6월 징역형 구형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
| 2014년 01월 24일(금) 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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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신문에 따르면 태안군 공무원이 연루된 공갈 사건으로, 검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재판장 김민상)는 지난 7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을 열었으며,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보석허가 여부와 관련해 심문을 진행한 뒤 그동안 홍성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김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날 공판에서는 공갈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함께 피고인인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김씨 측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 없이 채 5분여 만에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공판에 앞서 김씨와 피해자인 공무원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합의금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재판장이 "합의를 어떻게 본 것인지 알 수 없다. 합의내용을 알아야 양형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김씨의 변호인도 "합의는 됐고 합의금도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급이 된 사실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합의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재판장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500만원의 사용처를 물은 뒤 "공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까지 한 전력이 있는데 같은 건으로 계속 법원에 오면 선처받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 연류 된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겼는가에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 받은 김모씨가 태안군 공무원에게 수차례 걸쳐 겁을 주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해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김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겁을 주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며 궁금증을 들어내고 "공무원이 20여개월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기면서 시달렸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실수가 있었던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긴 공무원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물론 이를 뜯어낸 김모씨가 공갈로 처벌받은 전력은 현 진태구 군수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연초부터 태안군의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겨 사건화 되었다는 것은 무엇때문인지는 모르나 어떠한 빌미가 제공됐기 때문으로 이는 태안군의 망신"이라고 말하고 "선고공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공무원은 태안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 장본인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씨의 공갈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터넷종합 일간신문 충청탑뉴스(CTN)와 월간충탑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2월 11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 돼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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