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마련할 터"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2014년 07월 22일(화) 12:48

[인터뷰/ctn]인터넷종합 일간신문 ctn(충청탑뉴스)은 지난 21일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남도지사로 부터 도정방향을 들어봤다.

Q. 민선 6기에서 추진할 가치와 비전,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

민선6기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이다.

저는 민선 5기 충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의 부름을 들었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통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이상, 그동안 우리 역사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번영과 법과 제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환황해권 시대, 아시아의 중심 서해비전을 구현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3농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며, 다섯 번째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시대 과제 극복에 앞장설 것이다.

지난 임기동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기침체, 건설경기 불황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부진한 점, 그리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배·보상 지연, 어획량 및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등이다.

Q. 선거 때부터 줄곧 황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화할 방법은?

서해안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체계적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경제발전축 또한 과거 경부축에서 내포·서해안축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지난 민선5기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서해안 비전(3대목표, 6대 추진전략)' 마련했다.

'서해안 비전' 의 3대 목표는 첫째,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하자는 것이다.

앞으로,'서해안 비전' 실현을 위해 2014년말까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추진 논리를 개발해 국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Q. 이번 임기에서 시행할 경제활성화 대책은 어떤 게 있나?

민선 6기는 '환황해권 중심, 선진충남경제 육성의 비전아래 환황해권시대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 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등 환황해권시대 신성장동력 확충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의 지속적 확산, 벤처펀드 설립, 장수기업 격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등 지역 가능한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Q. 내포신도시 건설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빠른 안착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제1(조성)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올해 초 제2(발전)단계로 진입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5개 중점추진 과제로 ①도시개발계획의 종합진단 및 보완․개선 ② 대형 민간투자 유치 ③ 공공·민간시설의 조기 건립유도 ④ 새로운 시책 발굴·도입, ⑤차질없는 신도시 2단계 사업추진 및 정주여건 향상 등으로 선정하고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형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2007년 수립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현재 여건에 걸맞도록 보완·개정하고, 기업이 조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Q. 선거 전 3차례에 걸쳐 정부에 국가균형 발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동안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는 허물어지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정책 재정비와 함께 새로운 관점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 현재 국토 공간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

한 예로 국가적 편익 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에 집중 하고, 또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극 집중 구조로 안전성 및 복원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Q.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선도적 정책과 대응방안이 있다면, 특히 재정분권이 절실한데?

지방분권은 21세기 시대적 명령 이며 새로운 가치이다.

지금은 20세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능률성(성과)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폐해(수도권 집중·양극화 심화·지방 피폐화·물질만능주의 등) 극복하고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大개조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기능 재정립, 사무 포괄적 이양법 마련, 자치조직·자치입법·자주재정권 확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은 우리 도가 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이며, 우리 도가 21세기의 분권적 국가 발전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세출 규모에 비해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과 소득·소비과세의 국세 편중, 지방재정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개선이 시급하나,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해 지방세의 보유·거래과세 위주에서 소득·소비과세를 확대하되,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지방세를 국세와 같은 형태로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인구·면적 등 배분기준을 정해 이전해 주는 방식의 조세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Q. 충남 시·군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낙후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를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으며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선별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 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08~' 12년까지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금산인삼 명품화 등 지역특화 54개 사업에 4,452억원을 투자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13~' 17년까지 제2기 균형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해 56개 사업 4,700억원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다.

또, 전 지사님의 임기 때부터 추진해 오던 4대권 권역별 개발계획을 보완 금강권과 내륙권 등 낙후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사업을 지속 발굴·육성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충남도 건설을 위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충남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 교황에게 충남의 어떤 것(이미지 등)을 전달할 건가?

교황의 충남지역 방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충남이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가진 의미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충남은 150여년 전 국가 폭력에 의해 박해받고 순교한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가 선명히 각인된 곳이다.

우선 교황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당진의 솔뫼 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난 곳으로 1784년 김 신부의 집안이 천주교에 입교한 뒤 가족들이 투옥되고 순교하면서 순교자의 고향으로 통하는 곳이다.

서산의 해미성지는 가장 참혹했던 핍박의 흔적이 서린 곳으로 1790년부텨 100년간 수천 명이 처형됐으며, 특히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때 서산 해미읍성은 천주교 신자 1,000여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천안의 성거산 성지·예산의 여사울 성지·청양의 다락골 성지, 서산의 해미성지 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교황의 충남 방문은 폭력을 거부하고 새로운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충남의 역사와 전통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박해받고 순교한 선조들에 대한 추념을 통해 충남에 터잡아온 평화의 정신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역 간 격차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도는 권한과 기회·복지와 일자리·편익과 비용·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꼼꼼하게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신균형 발전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신균형발전 정책은 6개 과제는 첫째,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의 개편, 둘째로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넷째로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다섯째로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여섯째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이다.

앞으로 이를 보다 세밀히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