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소방서 공사현장, 준공 안 된 건물 무단 사용'물의' - 안전불감증 도를 넘어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
| 2014년 12월 08일(월)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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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사현장은 지난달 말부터 사무실로 쓰고 있던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시작됐다.
아직 준공이 안 된 본 건물 1층에 현장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화재·붕괴위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관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22조 관할지자체는 행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축법 벌칙110조에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승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관행으로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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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사무실 주변은 도색을 하고 남은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 건축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부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사무실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용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적합한 절차를 거처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해당 공사장에서는 임시 사용 목적으로 관할청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현재 무단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확인 후 잘못된 것은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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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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