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지역농업 발전 선도 지자체, 아산시 농정을 펼치다 |
| 2015년 01월 15일(목) 17:33 |
특히 농업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튼튼한 뿌리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FTA 시장개방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오늘날의 농업과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해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자체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정을 펼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 지역농업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전략설정
아산시 지역농업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발전계획은 농업·농촌·농업인 이라는 세가지 카테고리에서 접근해 3대 목표, 10대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대 목표는 ▷ 도농 공동체 실현 ▷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 있으며 10대 전략은 ▶ 지역 식량생산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제고 ▶ 안전한 먹거리공급 체계 구축 ▶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농업 ▶ 유통 가공을 통한 생산농산물의 가치농업 ▶ 농촌지역 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건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사회적기업을 통한 농촌일자리 창출 ▶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5,7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년차인 올해는 연차 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 확대 - 지속가능한 농촌구현
아산시는 일찍이 지속가능한 농촌구현과 고소득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최우선적으로 육성함으로서 명실공히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불리는 지역이다.
아산시의 친환경농업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R협상을 거세게 반대하는 농민운동이 한창일 때 아산시 자생 농민회 임원 등 4명은 외향적인 농민운동을 접고 스스로 영농현장으로 돌아가 지역농업을 고민하던 중 고투입 화학농업의 현실을 개탄하고 대안농법으로 무농약쌀을 생산 수도권에 직거래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싹을 틔웠다.
이후 1987년 부터는 10여 농가가 '한마음 공동체'를 조직해 한살림회와 함께 직거래 운동을 시작했고 1996년에는 3개면에 산재해 있던 무농약쌀 작목반이 참여하는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를 결성하면서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2001년에는 아산시의 지원으로 2개소(송악,음봉)에 3ha의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해 초기 기반을 다졌고 2002년에는 이를 9개면으로 확대했다. 2004년 종합정리 차원에서 2010년까지 7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생산·유통·가공시설 등 39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했으며 2004년 친환경 농업의 규모는 농가수 369호, 재배면적 336ha에 생산품목은 31개로 늘어나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이 정착 됐다.
또 동 계획에 의거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 등 유통시설과 유기두부 공장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주년 공급체계를 확립했다.
2005년부터 2009년 까지는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2013년 말 현재 아산시의 친환경 농업규모는 참여 농가수 774호, 생산면적 820ha, 생산 농산물은 78개 품목으로 친환경 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99년(19호, 18.2ha, 10개품목)의 면적 대비 44배로 급성장 했다.
2015년에 완료예정인 친환경농업 광역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2013년 보다 477ha가 늘어난 1,297ha로서 경지면적(16,465ha)대비 8%를 점유하게 된다.
아산시의 이와같은 친환경농업 발전 배경에는 복기왕 시장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를 친환경 농업 확대에 두고 지역농업 발전 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앞으로 아산시의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고 중부권 이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허브이자 물류기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유통혁신, 먹거리 안전성 확보
아산시는 역 유통이 심화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와 세계 농식품 체계하에서 먹거리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먼저 2012년 3월에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유통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조기 가시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낸일이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E-마트 등 대형마트에 판매코너 설치, 원예농협 하나로 마트에 별도의 상설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고, 인구 밀집지의 목요(토요)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2개 농협에 직매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산시의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은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어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또 성남시청 등 수도권과 자매결한 3개 시·구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 전시판매 행사와 학교 농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산시는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사업 발굴, 가공식품 생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성 확보, 로컬푸드 운동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해 로컬푸드시스템을 조기 정착시켜 농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아산쌀 3대 맞춤형 전략 - 수취가격 제고, 판로안정
- 아산 맑은쌀, 친환경 쌀, 가공용 쌀
아산시는 수입개방에 대비 쌀 농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안정을 위해 '3대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맞춤형 전략'은 복기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로서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명품 브랜드쌀(아산 맑은쌀) 40%, 친환경쌀 30%, 가공용쌀 30%의 구성비율로 나눠 생산·관리함으로서, 판로 및 가격안정을 통한 쌀 농가소득 증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아산 맑은쌀은 최근 10년 동안 전국 쌀 품질 및 브랜드 평가에서 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명품브랜드로 정착됐으며, RPC에서 조곡 1포대(40KG)당 일반재배보다 3,000원씩 고가수매로 1ha당 555,000원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고
친환경 쌀은 도시소비자 회원 및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으며 조곡 1포대(40kg)당 82,000원에 수매함으로써 일반재배(56,000원)보다 26,000원 고가수매로 1ha당 3,965,000원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가공용 쌀은 초다수성 품종 재배로 일반쌀보다 단위면적당 수량이 많아 소득감소가 없고, ㈜농심미분·CJ등과 계약재배를 함으로 아산쌀의 판로 다변화와 수확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5년에는 계약재배면적을 550ha로 계획하고 있다.
아산쌀의 이러한 '3대 맞춤형 전략'은 매년 반복되는 수확기 쌀 값하락을 극복하고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모범적인 시책으로 평가되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생산 및 경영비 절감지원 - 농가 실질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은 정체상태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반면 농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추세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화가 절실하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농사를 비롯하여 원예작물 등에 국도비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2014년 기준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농자재 지원 6건/614백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 1,700백만원, 벼 육묘 상자처리제 600백만원, 쌀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76백만원, 벼 병해충 중기 방제약제 386백만원, 부산물 퇴비 비료 360백만원, 제4종 복비 291백만원, 과수 농자재 5건/292백만원, 채소·특용작물 9건/473백만원, 화훼종묘 60백만원, 축산 50건/1,775백만원 등 총 67건에 6,627백만원이다.
한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과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전체농가수의 50%인 5,121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00여억원의 농기계 구입 대체효과를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농업인 단체, 품목별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이 참여하는 시책구상 토론회와 농정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공공성이 있는 생산비절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농가 경영안정과 실질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으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아산시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에 '아산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시비출연을 통한 기금조성에 착수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2014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부터 기금운용을 추진 중에 있다.
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영농 신기술 개발, 지역 특화품목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에 쓰여지게 되며 농업 경영체의(농어업인·농업법인)의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도와 영세농가 농기계위탁대행으로 소득불균형 해소와 지역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농업 육성
FTA시대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위기인 동시에 상대국 시장 또한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아산시는 복기왕 시장이 농산물 수출에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주력품목인 아산배·아산배추·아산 맑은쌀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수출국에 대한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산시의 주력품목 수출국은 미국·중국·대만이다.
미국과 대만으로 아산배수출과 아산배추의 대만수출을 기하고 중국으로 아산맑은쌀의 수출 MOU체결해 금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기대된다.
'아산배'는 그 동안 대만의 타이페이와 미국의 동부지역(뉴욕·뉴저지)이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4년 3년에 걸쳐 원예농협과 합동으로 판촉활동을 펼친결과 대만의 타이중과 미국의 서부지역(LA·캘리포니아)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아산배 수출실적은 1,200여톤에 35여 억원이다.
'아산배추'는 2013년 대만에 처녀수출길을 열어 2014년 300여톤을 수출했으며, 2015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동안 엽채류의 수출은 신선도 유지가 곤란해 금기시 되어 왔으나 가능성을 보여준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우리나라 쌀의 대중 수출길을 열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한것은 그 의미는 크다.
◎ 1부서 1촌 자매결연 - 전직원 농촌현장 근무제
'1부서 1촌 자매결연'은 '1사1촌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농촌마을과 한마음이 되어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류 활동은 주로 봉사활동과 일손돕기·농산물 구매·시정홍보·민원상담·영농기술 지도 등으로 이루어 진다.
자매결연 대상 부서는 본청·사업소 등 전 실과로 현재 49개부서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이 한창이다.
'전직원 농촌현장 근무제'는 농번기 일손돕기를 위한 것으로서, 전 직원은 봄·가을의 농번기에 2회이상 농촌의 애로사항 청취 등 농정 모니터링도 함께 하게 된다.
현장 근무제는 농촌일손돕기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각급기관·단체·군부대·기업체 등도 함께하고 있으며, 연간 연인원 3,000명 정도가 참여해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일손돕기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시·읍·면·동에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부서 1촌 자매결연'과 '전직원 농촌현장 근무제'는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자매결연은 실질적인 도농교류 활동의 모범사례이며 현장근무제는 현장 소통행정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에서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의 현장에 알선하는 '영농인력 은행제'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민관 협치, 맞춤형 농정추진
아신시 농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와 맞춤형 농정추진이다.
농정의 개선과제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에는 먼저 관련공무원과 이해 당사자와 농업인 등이 모여 정책심의와 토론을 거쳐 자율농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은 농업인(단체·품목대표)·유관기관 임직원·관계공무원·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정책토론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영농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맞춤형 농정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 '영농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산시는 농업정책의 중요성과 농정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3농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으로 농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으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등 다양한 농정분야의 역할 제고를 위해 농정과 농정기획팀을 농업정책팀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농업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민관협치와 맞춤형 농정추진을 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