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한국농어촌공사, 볏가리음포권역정비사업 임금체불 법정싸움 비화 - 노동자들, "농어촌공사는 약속대로 인건비 지불하라"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
| 2015년 01월 26일(월)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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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 따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26억2천400만원의 총사업비를 편성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운영·관리를 일괄 위탁했다.
이 사업은 자연 속에 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환경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태안군이 추진 시행됐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시공을 맡은 동보건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 1억2천여만원을 체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는 지난해 9월 동보건설에 '본 공사를 준공처리함에 있어 본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및 자재대, 장비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직불 처리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동보건설은 농어촌공사가 발송한 공문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며 공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확인하고 동보건설의 요구대로 힘든 노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장비대와 인건비 등을 직불처리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도 1년여가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농어촌공사 측에 직불 처리키로 한 인건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말을 바꾸고 '선급금 3억원이 이미 동보건설에 지급됐고 작업 공정율이 50%를 넘지 않아 인건비를 임의 지급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되고 자신들이 변상을 해야 된다'며 횡설수설 하며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오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농어촌공사 측의 요구대로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말을 바꾸며 지난 22일 변호인을 선임해 서산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갑(甲)질 횡포를 중단하고 체불된 인건비를 조속히 지급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 측은 태안군청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J모 부장은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행정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인 만큼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의 잦은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이어지면서 비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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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이재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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