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정대영 서산시 세무과 도세팀장 - "17만 서산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 가금현 기자/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
| 2015년 04월 22일(수)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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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5년간의 세무 공직생활 노하우를 쏟아 붓겠다며 "강제적 부과·징수보다는 납세자의 이해, 민원만족을 통한 합리적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다변화 되는 사회에 메뉴얼 대로 세금을 부여하기 보다는 심층분석·전문성을 높히겠다" 고 전했다.
특히 정팀장은 지곡면에 있는 충무공 정충신 장군 14대 손으로 종친 유적관리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역사 문화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세무행정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세무행정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 등의 자료 관리와 과표 산정을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행정 행위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11종류로서 크게 도세와 시세로 구분 되며, 시세는 5세목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며'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란, 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재산보유 및 이전소득 등에 따라 과표나 신고가액에 의한 일정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도로건설, 쓰레기처리, 상하수도건설 등 자치단체의 기능유지와 지역주민의 편익 복지증진 등을 의해 샤용하는 재원입니다.
▲그동안 서산 세무행정의 성과는?
서산시의 세무행정은 건전 재정을 기본정책으로 균형과 형평유지,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 시민 불편 불만 없는 업무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로 징수팀장, 시세팀장을 맡아 오면서 충남도내 종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상 1회, 4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등 월등한 실적을 거뒀으며, 2014년도 목표액 대비 115%인 2,043억원을 징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서산시의 재정수요 충당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도세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서산시청 세무과는 6개팀에 29명이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팀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민원인 방문 즉결 청구에서 1일 취득세 170여건 2억1천만원, 등록면허세 160여건 1억1백만원, 면허세 45건 59만원 등 각종 세금 부과 징수와 더불어 자상한 민원 상담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구제 제도로서 이의신청안내, 지방세 상담관 지정으로 납세자로 부터 제기되는 일반 세무상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 시책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세금안내문 발송운영,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자동차세 압류해제 자동처리 시스템 운영, 체납세금 분할 납부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민을 위해 특수시책·향후 추진계획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세금과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 체납액 징수 만전, 세무행정의 선구자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편의 납부서비스 구현 등이다.
▲ 그 밖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통장 계좌 자동이체 납부와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 현금지급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 위텍스에 가입 본인은 물론 타인의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납기내 세금 납부로 체납액 최소화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시에는 최초 3%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가산 부과되고, 체납시에는 징수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체납자 관허제한, 신용불량등록, 연중자동차 번호판영치, 금융기관이용 제제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금현 기자/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