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지청, 다가구주택불법'방쪼개기' 엄단 - 건축법위반사범 강력 단속 가금현 기자 ggh7000@hanmil.net |
[사회/ctn]가금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리거나 물탱크실‧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 소위'방쪼개기'불법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진시 일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부족 및 소방도로 미확보, 구조물약화에 따른 붕괴위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 단속에 나섰다.
이 같은 단속 결과 지난해 부터 총 19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후 시정조치하고, 불이행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함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관내 건축법위반 사범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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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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