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청소년보호'근로권익 보호활동' - 지난 22~23일, 삼길포 일원 한성진 기자 ctn114@hanmil.net |
| 2017년 10월 23일(월) 12:13 |
|
서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단체)로 지정된 서산·태안지회는 이날 역량강화 워크숍에 앞서 삼길포항에 위치한 슈퍼, 식당, 유흥주점 등에 대해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 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에 대해 지도 계몽활동을 가졌다.
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펼쳤다.
가금현 지회장은 "업소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권익 보호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생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태안지회는 이번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원화합과 기초지식을 다지는 토대를 다졌다.
특히 이날 청소년보호에 앞장서 온 이상미·이인수 회원이 우수회원으로 선정돼 가금현 충남연맹장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한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