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N논단]한국주식회사가 답이다 - 가갑손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가금현 기자 ggh7000@hanmil.net |
| 2017년 12월 07일(목) 17:47 |
|
1972년 미국의 상무부가 낸 종합 보고서 ‘일본-정부와 산업계의 관계’에서 일본주식회사의 구조를 설명 했다.
일본 문화와 전통은 서구의 자본주의 제도와 산업화를 가져오게 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비슷한 자질을 갖고 있다.
근면하고 저축, 투자하기를 즐겨하는 능력, 투자는 해외에서 도입한 새 기술을 실현 시켰다.
높은 생산성등 요인만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의 밀접한 협조관계인 ‘일본주식회사’를 크게 거론 했다.
일본주식회사는 정부가 본사이며 기업이 지점 이며 국민이 주주이다.
지점은 본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복합기업과 같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하면서도 일본경제의 자립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목표 산업을 설정하고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 지원한다.
지원은 정부독단이 아니라 산업계, 학계, 금융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
즉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경영자와 같은 관계가 설정된다.
산업은 일본주식회사 라고 불리는 복합기업 의 한 구성단위인 법인사업부이며 정부는 일본주식회사의 경영 간부이다.
정부는 제반 자원을 자유로이 동원 하고 통합, 조정하여 최대의 수익 창출에 매진한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일본 전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이는 것이다.
1945년 패망 후 30~40년만에 세계2, 3위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일본주식회사,
이코노믹 애니멀들의 공로로 평가 받고 있다.
때 늦었지만 우리는 한국주식회사설립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정부와 기업 간에 협력은커녕 적대 관계요, 역대정권 마다 사정대상, 적폐 대상이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기업가 정신을 망각하고 각종 부패, 비리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없이 밀려오는 파고를 극복키는 요원 하다.
한국주식회사가 답이다.
 |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