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2]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 '불법운영' 의혹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
| 2018년 02월 27일(화) 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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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국가어항에 건립된 '어업인복지회관'은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돼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편의,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현재 어업인복지회관은 서산수협이 독점, 금융사무실과 선수용품은 물론 식자재 판매 등 일반 마트영업까지 이뤄지고 있어 수협의 수익사업장으로 전락,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역주민은 해양수산부에 어업인복지회관과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요하고 나섰다.
충청탑뉴스가 단독입수한 질의서를 보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63-3번지 해양수산부 소유 국가어항부지에 서산수협에서 어업인 복지 증대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투자해 복지회관을 2017년 7월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고, 현재(2017년10월15일)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근린생활 용도로 상업행위인 선수품, 선원용품 및 잡화류, 식자재 마트, 주류·담배 및 은행을 개점함에 있어 질의 한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 ▲위 복지회관 토지는 해양수산부 어항시설 부지이므로 충남 태안군으로부터 수협 어업인복지회관 사용목적으로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득하여 대산 항만청으로부터 준공된 건축물에서 근린 생활 판매점 영업용도의 목적 변경 없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조건을 살펴보면 당초 허가목적물이 수협 어업인 복지회관인데 다른 근린생활 용도인 판매목적의 상업시설로 사용하면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은 위 수협건물에 대하여 2017년 7월 준공함에 있어 복지회관 목적 외 다른 근린생활시설인 불법 도·소매 판매를 할 경우 불법사용 건축물로 간주하여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 한다고 하나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며 그 해결점에 대한 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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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를 제출한 주민은 "서산수협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동 화장실 및 주차장 부지를 철거 및 용도변경 한 후 2017년 7월 유류 피해지역 경재 활성화를 위해 국가 어항부지에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건물을 대산 항만청에서 준공 검사필 한 다음 불법적으로 용도변경과 허가 없이 선수품 및 선원용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 개점에 이어 10월경 주류·담배를 포함한 식자재 마트와 수협은행도 입점함으로 수협에서 유류 피해지역에 위 같은 불법적 영업판매 행위를 하므로 기존 상인들은 심각한 매출부진과 고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황상태"라고 답답함으로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소속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답변을 통해 "허가조건에 마을회관(어업인복지시설)으로 준공되어 당초 허가조건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본 시설이 본래의 목적 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서산수협이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도·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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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도 및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 기관인 태안군과 서산수협은 공권력에 대해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충청탑뉴스는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와 관리감독기관인 태안군 등에 진정인이 주고받은 진정내용과 답변 내용 등을 보도, 문제점을 지적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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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이재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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