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서산수협 어업인복지회관 불법사용'태안군 묵인'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2018년 03월 02일(금) 04:10

[태안/ctn]이재필 기자 = 최근 충청탑뉴스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태안군 서산수협 어업인복지회관이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이 불법사용이 태안군의 안일한 행정력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탑뉴스는 [단독1]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 내 공중화장실'관광객 불편', [단독2]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 '불법운영'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태안군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산수협 어업인복지회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복지회관의 불법사용으로 인해 재산·심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단독2보도에서 언급했던 한 주민이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하 항만청)에 어업인복지회관 사용과 관련 질의 내용과 항만청에서 받은 회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항만청은 민원인에게 어업인회관의 불법사용에 대해 답변을 회신하고, 이어 관리청인 태안군에도 공문을 보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서산수협의 불법에 눈을 감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항만청에 또 다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내용을 보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승인만 받고 어항부지를 불법적으로 점유 할 수 있는지 ▲어항 부지에서 점·사용 허가를 득할 경우 어떠한 업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항부지를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및 개인이 사용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가 ▲어항부지 내에 있는 어항시설 중 건축물의 용도가 1,2종 근신생활 시설일 경우 포괄적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사용 목적대로만 이용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다.

항만청은 회신을 통해 대산청의 허가조건에 마을회관(어업인 복지시설)으로 준공되어 당초 허가조건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 시설이 본래의 목적 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외의 사용)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 마트처럼 담배나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어업인회관 내 수협판매장.

또 우리 청에서는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이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도·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을 알린다고 회신했다.

민원인 A는 "태안군 수산행정과 관계자에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과 관련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에 대해 성실히 이행 해 줄 것을 민원제기 했지만 태안군 관계자는 서산수협이 마을회관(어업인 복지시설)에서의 상업행위와 관련한 항만청의 시정요청 공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과 앞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다시 6하 원칙의 보다 세부적인 공문내용이 오면 지체 없이 행정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태안군의 행정인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가 '태안군 관계자는 한글도 못 읽느냐'고 할 정도로 공문내용이 초등학생이 읽어도 불법운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태안군 관계자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수협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태안군은 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해양수산부에 공문내용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요하는 등 시간 끌기 작전으로 수협의 불법을 눈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충청탑뉴스 취재진은 태안군 해양수산부를 찾아 민원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태안군 관계자 서산수협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종용했다.

충청탑뉴스의 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의 문제점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은 건립계획부터 유류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목적으로 국가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건립 후 이 같이 수협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계획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안군 한상기 군수와 서산수협 김성진 조합장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법자체를 앞장서 막아야 할 사회지도층이 불법인줄 알면서 눈을 감고 있다면 비난은 물론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충청탑뉴스는 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자들의 발언내용을 비롯한 진행사항과 건축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협판매장 내부 모습.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이재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