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4]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더 이상 불법은 안 돼'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
| 2018년 03월 13일(화) 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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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탑뉴스는 [단독1]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 내 공중화장실'관광객 불편', [단독2]태안군, 어업인복지회관 '불법운영' 의혹, [단독3]서산수협 어업인복지회관 불법사용'태안군 묵인', [칼럼]태안군 공무원의 근무태만인가 아니면 봐주기인가라는 보도를 통해 태안군이 서산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업인복지회관이 불법운영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등도 어업인복지회관이 불법운영 되고 있어 시정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민원인과 태안군에 보내,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이를 알면서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공문의 한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했다는 변명으로 민원인과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를 농락하며, 서산수협의 불법을 두둔해왔다.
이 같은 태안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대해 해양수산부소속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로부터 '태안군 공무원은 한글도 읽지 못하느냐'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는 등 태안군이 망신을 샀다.
태안군은 충청탑뉴스의 연속적인 지적에 지난 2일 해양부소속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소매점 허가를 득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가 반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변명으로 일관했던 불법운영을 스스로 밝힌 셈이 됐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잘못된 점에 대해 명확한 문구가 없어 유권 해석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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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수협 관계자는 "어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어업인들에게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혜택이라 생각해 선구용품점을 시작으로 일반마트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 모든 것은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산수협의 어업인복지회관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주민은 "태안군과 서산수협은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전부터 불법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급기관인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정식적인 공문서를 통해 불법운영이 맞으니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데도 태안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불법운영으로 드러났으면 바로 시정조치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는 것을 보면 태안군과 서산수협의 유착관계마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고 "사법당국은 어업인복지회관 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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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이재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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