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18년 08월 08일(수)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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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지선을 통해 전체 22석 중 2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대야소의 구도가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이 무뎌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김 종천의장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독주(獨走)없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 소감 및 다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전시의회 3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과 대전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21명의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 합의 추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대전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새롭게 다져본다.
▼전반기 의정운영방향은?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 시민이 더 행복하고 대전시의회가 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첫째로,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생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반영하는 참여의정을 펼치겠다.
둘째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집행부에 대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셋째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제8대 대전시의회는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최우선 하겠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제8대 대전시의회 초⋅재선 의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초선 16명, 재선 3명, 3선 2명, 4선 1명으로 초선의원이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 의정활동에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직업군과 전문분야를 감안해 본다면 우려할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변호사 출신 뿐 만 아니라 여성운동가, 노동운동가, 언론인, 전직 구의원 등 각자의 특성과 전문적 역량을 잘 살려서 의정활동에 접목한다면 훌륭한 시민의 대변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체의원 연찬회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일 제8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전체의원 수시 연찬회를 가졌다. 지방의회연구소 전영복 교수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의정활동의 기본과 조례입안, 행정사무감사기법, 예⋅결산의 접근방법과 심사 등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
▼원만한 원구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원구성 과정과 첫 번째 임시회에 대한 성과라면?
이번 전반기 원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하고 매끄러운 원구성이 아니었나 자평하고 싶다. 협치를 통한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지켜본 일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원만한 협의를 거쳤다', '선진 의회상의 모범을 보였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8대 대전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갖은 제238회 임시회가 지난 6일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5일 폐회했다.
제8대 의회 들어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로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사실 초선의원이 16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열린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다소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첫날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와 쓴소리는 물론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촘촘한 심사와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회기 내내 늦은 밤 뿐 만아니라 주말까지도 많은 의원들이 열정적 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회의 질적⋅양적 발전 가능성 보게 된 것이 이번 회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의회의 여대야소 구도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지난 지선을 통해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2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그러면서 여대야소의 구도가 됐다. 거기에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같은 정당이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이 무뎌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의회 내 소수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여당 의원들의 독주 우려 등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 간 이념대립이나 트집 잡기 식,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서 가속도를 낼 수가 있다. 물론 중론을 반영한다는 전제다.
부정적인 측면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즉 독주(獨走)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야당도 함께 가는 것이 지방의회라고 생각한다. 불통과 불협의 모습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과거 의회의 과오를 뒤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이다.
▼대전시의 현안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
지난 7월1일,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금년에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민선 6기에 추진하던 대형 현안사업 중 일부가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 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도 했었다.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대전시에는 현재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지난 시장선거에서 후보자간 쟁점이 되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그 외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등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충청권 시도의회의장단과의 상생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건의⋅촉구에도 앞장서겠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7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그리고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을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바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지방의회 위상 제고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장과 도지사가 인사권 독립에 합의를 했고, 경기도와 서울시도 협의 중이다. 이에 대전시도 허태정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지방분권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함에 따라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통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강력한 지방자치이자 책임분권이었다. 우리도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재정 등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 고유사무의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도 명문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된다고 본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점진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하여 재정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 시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견해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용하는데 있어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저 또한 3차례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하여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에서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직원 부정채용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
민선 7기에서도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협의과정을 거쳐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에 대한 대처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대전시의 당면 현안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막강한 추진 동력을 달아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의 고귀한 선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면서도 자만하지 않겠다.
4년 후 표로써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줬더니 역시 잘한다는 인식을 받도록 하겠다. 또한, 의회 내 수적 우위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염려하여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의회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대전시의회가 '거수기 의회'로 전락하거나 '통법부'라는 오명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전시의 발전이나 시민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공조체제를 이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시의원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의정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지난 6대 시의회에 입성하여 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장으로 활동했다.
7대 의회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을,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대전시의회가 전국적인 롤모텔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 왔다.
그동안 6대 초선과 7대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몸담아 오면서 100미터를 전력 질주하여 달려 온 느낌이다. 하지만 8대 3선으로 당선 되고 보니 아직도 대전시에는 갈등을 풀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8년 여간 많은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지역발전과 여성⋅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껴왔다.
사업차량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수많은 조례안 발의와 대전상징탑 건립,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 등 여러 분야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경청으로 접점을 찾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나 청년창업을 위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탑뉴스 애독자 여러분!
전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던 한반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최근에는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 교류와 협력의 무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구체화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의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다. 민원의 창구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고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제8대 대전시의회는 이제 막 돛을 달고 150만 대전 시민께 희망을 주고 시민이 주인 되는 듬직한 의회가 되기 위한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비판과 질책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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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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