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이춘희 세종시장,"3기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위상 정립" - 세종시기자협의회 공동인터뷰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18년 10월 28일(일)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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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기자협의회는 세종시 민선3기 100일을 맞아 이춘희 시장과의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인터뷰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민선 3기 취임 100일이 지나고 있다. 민선3기의 중점 과제는?
3기 시정부의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개헌 등 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5대 과제는 ① 개헌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행정수도 특별법 제정(행복청·세종시법 통합 또는 별도)② 80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기반 구축·4생의 대학·연구 기능에 더해 5생의 스마트시티(의료·복지), 6생의 첨단산업의 구체적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 행복도시 기본계획 보완·변경(2단계를 2022년까지 연장 검토) ▷ 미래를 위한 3개의 화살(공공행정, 지식문화, 스마트시티산업) 준비 ▷ 스마트시티 산업도시 국제공모 추진 (5·6생국가산단) ③ 양성평등에 기초한 보육·교육, 안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완성 ④ 문화, 복지 등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도시 인프라 완비 ⑤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에 걸 맞는 상생방안 마련·읍면지역 상생 ▷ 충청권 상생 ▷ 국토균형발전 ▷ 충청권 4차산업 밸리(세종: 스마트시티, 대전: 대덕·신동지구, 충북: 오송 바이오) 구축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벨트 구축 및 수도권과 국내외 혁신인재 유입 추진이다.
이러한 과제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하고 결정하며, 함께 실천하는 세종시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에서 구현될 수 있다.
▲행정수도개헌은 어떻게 진행될까?
명문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공조하여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정수도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현재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헌안에 대한 여야 협상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입장차이가 첨예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도 충청권 및 시민대책위와 공조하여 행정수도가 헌법에 명문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 구체적 방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어 행정과 정치의 지리적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정운영 비효율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출발점이 바로 세종시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이 들어와도 되는 상황이다.
작년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국회분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연구됐다.
올해 국회사무처에서 부지선정, 이전기능 확정 등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하여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조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건의중이다.
시 차원에서는 국회분원 설치에 따라 국회도서관, 보좌관 숙소 등 편의시설이 집적화된 국회타운 건설 등을 검토하겠다.
▲그동안 꾸준히 얘기되던 자치분권에 관한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세종시와 제주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
우선, 세종형 생활치안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을 검토중이며,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방자치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수요에 맞는 권한이양 등 행정특례를 발굴하여 세종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형 풀뿌리 자치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회 확대, 자치분권 대학 운영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실시와 정착을 통해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성장하고 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우리시의 입장은 물론 중앙정부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를 잘 만들고 준비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난 선거 때 세종시정 비전을 '행정수도 세종, 품격있는 삶'으로 정하였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 보육 등을 공약했다.
또한, 특별히 강조한 것 처럼 꼭 실천하고 싶은 정책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건설이다.
세종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하여 우리 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건설 중인 신설도시의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하여 해결하는 구조를 갖추고자 한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 제안권 부여,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국가에서 검토 중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신·구도심의 양극화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신구 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원도심의 지역자산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강하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인 조치원 지역에 2025년까지 1조4,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64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완료됐다.
금년에는 실버주택․행복주택 건설, 조치원 서북부 개발, 조치원 주변 교통 개선 등을 본격화해 나가면서 '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을 통해 경제·문화거점을 조성하고, 他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 구축하여,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이 확산되도록 균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주민·전문가(도시재생지원센터 등)·행정'의 협치를 기반으로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체계 구축하고 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모델을 면지역으로 확대 및 신도심과 연계한 세종형 도시재생의 확산 기대,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선3기 시장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참여하여 청사진을 마련하고 부지 매입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건설과 삶을 함께 해왔다.
세종시는 아직도 한창 건설 중인 도시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주변도시와 공조와 상생도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다.
세종시정 3기 4년 동안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 설계자에서 완성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온힘을 쏟고자 한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보육, 문화 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공약을 꼭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시장, 말이 아닌 일로써 보여주는 시장이 되겠다.
▲세종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 세종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젊고 뜨거운 도시임이다.
시민들 모두 우리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새로운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받들어, 세종시가 잘되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난 선거에서 세종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정책으로 꼼꼼하게 다듬고 적극 실천하겠다.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꼭 완성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과 보육, 복지,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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