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산시 A생활용품판매점, 자수해 광명 찾자!'공개수배' - 물건 훔친 어린학생 식별가능사진 첨부...수배 광고판 부착'논란' 한성진 기자/가금현 기자 ctn114@hanmail.net

2018년 12월 10일(월) 16:25

[사회/ctn]한성진 기자·가금현 기자 = 충남 서산시 A생활용품 판매점 측이 판매점내에서 물건을 훔친 어린 학생을 찾는 광고문이 카운터에 부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서산교육지원청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A생활용품 판매점 측은 카운터에 물건을 훔친 어린이를 CCTV(감시카메라)를 통해 인지한 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해 '자수해서 광명 찾자!' 훔친 물건사진과 수량, 안할시(자수), 경찰서 및 학교에 알림이란 문구를 적어 카운터에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했다.

이를 접한 주민 B는 "이처럼 어린학생을 중요범죄자 지명수배 하듯 카운터에 부착해 놓음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또래 학생들을 통해 결국 훔친 학생의 귀까지 들어가게 함으로 부모와 함께 직접 찾아와 변상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판매점 측의 비도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매점 측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도난당한 물건 값을 변상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린 학생이 받아야 할 고통과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인데 이를 무시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C는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최근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학교 내 또래집단으로부터 격리되는 왕따 현상으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판매점측은 자신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한 어린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채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물건을 훔친 학생은 판매점 측의 행태로 인해 학교생활 뿐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절도범으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과 행정·교육당국이 나서서 어린학생을 공개수배 하듯 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조례 등에 문제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만약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문제점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형사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지만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판매점 측 관계자는 "선도적인 차원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찰서나 학교에 알리기보다는 직접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부착하게 됐다"고 말하고 "학부모와 학교 합의 후 부착된 것을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얼굴사진에 대해 모자이크(눈 만 가림)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곳 판매점은 CCTV설치에 대한 안내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판매점 측 관계자로부터 확인 됐다.

cctv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제18조인 cctv영상정보의 무단유출, 공개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