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완희 시의원 "더디고 어렵더라도 한 평의 녹지를 지키는 것이 멀리 보는 것" - 시민 참여 방안(내셔널 트러스트)운동 전개 할 것. - 청주시 환경정책 전환 시급 이성기 기자 7power@hanmail.net

2019년 04월 14일(일) 20:40

[인터뷰/ctn] 이성기 기자 = 청주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인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서 민간 특례사업(민간공원 개발)을 벌이기로 하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 반대론자들은 시의 입장 선회를 요구하는 반면, 토지 소유자들은 시의 결정을 반기고 나섰다.

'매봉산·잠두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의 미래를 망치는 매봉공원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녹색 청주를 만들겠다는 한범덕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는 매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봉산 공원 민간개발 촉구 수곡2동민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등산권, 호흡권, 건강권 등 주민 권리를 보장할 궁극적인 방법은 민간개발뿐"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된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 보상을 거쳐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다.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구룡산 개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한 그의 생각과 입장을 유튜브 cj TV 스튜디오에서 늦은 밤 인터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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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만이다. 근래 근황은?
청주의 환경현안 문제인 소각장 문제, 미세먼지 문제, 도시공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환경보전 연구모임 구성 조례제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배출기준강화 조례, 폐기물 총량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등입니다.

■ 구룡공원 개발 현황은?
구룡공원은 약 129만㎡ 정도 되는데 18.5%가 국공유지이고 105만㎡가 사유지입니다. 사실 구룡산은 산남3지구와 성화1,2지구 개발되면서 상당부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으며 성화동 농촌방죽 일원과 구룡터널 인근 일원만이 자연 그래도 남아 있을 뿐 임니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청주시가 민간공원 개발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 청주시 구룡공원 문제점은?
청주시 대표공원 중의 하나이며 훼손 및 녹지축 단절 우려됩니다.
동쪽의 우암산, 서쪽의 부모산, 그리고 남쪽의 구룡산, 미호천과 무심천의 합수부 수변공원 이렇게 4곳이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상에 4대 대표공원으로 지정,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우암산과 부모산은 2016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망월산~구룡산~매봉~운천공원~명심공원으로 이어지는 청주의 내부 중심 녹지축으로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산, 도시공원은 보전해야 합니다.하루 평균 4천 ~ 5천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산입니다.
무엇보다 청주 도심 최대의 생물 서식지 훼손 우려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꺼비 서식지이며 전국에서 답사를 옵니다.
천연기념물 8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1종 기후변화 지표종 14종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4천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입니다.
산남3지구가 약 4800세대 아파트,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구룡산에 들어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주시는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 2015년 10월 이후 42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 하락했습니다.
민간공원개발사업으로 약 12000세대 아파트 공급예정, 결국 청주는 부동산 경기침체, 서민 가계 위축으로 이어져 청주시 지역경제의 위기로 대두될 것이 우렵 됩니다.

■ 거버넌스 다양한 대안을 청주시에 건의했는데 외 꼭 아파트인가?
거버넌스는 약 4개월 간 18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여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이미 민간공원개발사업으로 결정되어 논의 되었던 6개공원(영운,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공원)에 대해서는 단일안 마련했지만 구룡공원은 6가지 안 제출 했지만 구룡공원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청주시)와 시민위원간의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시민위원쪽에서 제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우선매입지 선정 후단계적 매입을 제안 했으나 시 예산의 문제, 행정절차 이행의 시기적 문제 등이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범덕 시장님은 우선매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후에 입장을 바꾸어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한다고 입장을 변경 했습니다.

■ 개발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일부 언론에서 예산투입을 왜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안이 있습니다.기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일몰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답을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우선매입하고 산지를 중심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트러스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영국의 경우 녹지 2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운동 차원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의 녹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본 토토로의 숲도 시민들의 기금 마련으로 지켜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민참여 방안으로 1만원 1구좌 구룡산 트러스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청주시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 소개좀?
2016년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주민조직이 참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과 같은 논의를 활발이 했으면 이렇게 시간에 쫒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청주가 어느 때부터 인가 탁주가 되었다. 외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청주에 전국 중간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창 후기리에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북이면에는 클렌코, 우진환경개발, 디에스컨설팅 등 소각업체들이 신설, 증설을 준비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중 최고는 지역난방공사임. 2020년까지 LNG로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2025까지 교체시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현재 산업단지 6개 가동, 9개 준비중, 전체 26개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청주시의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질을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 시의원전 환경운동가로 지역 신문 언론인으로 일했다. 지금의 청주시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입장이 신설,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발행위 기준이 약화되면서 청주청원 통합 후 산지전용이 심각한 상황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정책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일반시민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도시공원 지키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도시공원 트러스트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 인터뷰는 유튜브 cj TV 이성기 기자의 희망 인터뷰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