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중로 국회의원, 공수처 악용시 '핀셋수사'우려 - 세종주민들과 소통과교감 늘릴 것 - 문재인 안보정책 심히 우려 이성기 기자 7power@hanmail.net

2019년 05월 10일(금) 20:13

[인터뷰/ctn]이성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 미래당)은 국방위원 중 유일한 군 장성 출신 의원이다.

KBS 구수환PD의 강연을 듣기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평소 인터뷰 하고 싶은 국회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거절하는 분을 못 봤다. '아, 예' 라며 영혼 없는 대답과 겉치레 인사 뿐 이었다.
모두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오해했는데 약속을 지킨 의원(김중로 의원)이 있어 미안한 마음을 갖고 178회 희망 인터뷰를 가졌다

■온라인 친구들을 위한 본인소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중로입니다.
저는 현재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시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중앙정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세종시청, 세종시의회는 물론 세종시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실이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세종 시민을 위한 정책을 올바로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내홍을 겪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수요일(15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선거제나 사법제도 관련 이견으로 인해 국민여러분들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의 의견을 표출하고, 대화를 통해 최선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국회의 모습이고 민주주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위법적인 행동 없이 끝없는 논쟁과 회의를 거쳐 지금의 결정까지 이루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화두들이 또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논쟁과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보수, 국민이 원하는 품격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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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법안 처리로 여야가 충돌했다. 자한당은 장외투쟁을 돌입 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정당의 행보에는 각 정당의 고심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 야당을 떠나 우리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쟁의 목적입니다.
투쟁의 궁극적 목적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 덧붙이자면 투쟁의 방식 또한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외 투쟁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발전 시켜나간다면, 더욱 신뢰받고 지지받는 국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심이 공수처와 선거제 개편인데 공수처장 임명권이 대통령이다.

저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결국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위가 발생하면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해도 되는데 또 다른 사정기관을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고 공수처가 특별권력기관으로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지가 다분합니다.
취임 2년이 되도록 문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의 감찰 기능을 가진 특별감찰관 조차 임명하지 않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연금을 준다, 비행기나 KTX를 이용할 때 모두 무료이다, 차량을 준다 등등의 사항들은 모두가 없어진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을 했다고 연금을 주는 것도, 비행기나 KTX 사용 무료도 모두가 이미 오래 전에 없어진 구시대의 특권들입니다.

둘째,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 권한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입법활동, 예산안 처리 등은 물론 주요 인사의 인사청문회까지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정부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권이나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이 없다면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적인 부분의 권한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을 평가하면?

위정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보면,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청와대만 홀로 평온한 것 같습니다.한미연합훈련의 축소로 한미동맹과 연합 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엇박자와 다른 시각으로 인해 백악관과의 관계가 소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태평한, 아니 태평한 척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평생 생각하며 살아 온 예비역 장군이자 국회 국방위 위원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당한 것이 무엇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은 물론 다수의 행복을 위해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부가 공명정대하게 책무를 다하는 지 감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가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목표와 계획으로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보기 좋은 도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교통, 교육, 문화, 산업 등 세종시민분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풀어나가겠습니다.

■덕담(희망메세지)
지금까지 세종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종이 발전해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겟습니다. 세종 시민들을 위한 생활 속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통, 교육, 주거는 물론 환경과 쇼핑, 문화 등 삶의 정책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