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19년 07월 03일(수)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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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의장은 3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1층 기자실에서 8대 의회 1년을 결산하면서 "개원 초부터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CTN 충청탑뉴스는 김종천 의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3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한 소회는?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경청의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났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지난 1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지난해 지역 언론이 시상한 '풀뿌리자치대상'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또 금년에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건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는 우리시 의회가 2007년부터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한 건수가 2.0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모범 의회로 꼽히고 있다.
▲지난 1년, 의정성과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각 세 차례씩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고 12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39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52건, 규칙안2, 건의안 18건, 결의안 9건, 요구안 2건, 승인안 6건 등이 처리됐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41회가 개최됐다.
그 외에도 시정질문에서는 17명의 의원이 8개분야 41건을, 5분 자유발언에서는 19명의 의원이 40건의 사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또한,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펼쳐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점을 말할 수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개원 초부터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방자치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통해 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과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라 볼 수 있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는?
대전시의회는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활동(의원 1인당 9건)과 8조원에 이르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기금포함) 및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의원 1인당 3,636억원) 또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시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물론 정책보좌인력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등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18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항이 구체화된 셈이다.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이고 필수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지체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여대야소의 구도이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20명이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출발부터가 여대야소의 구도였다. 가파르게 기울어진 구도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같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는 203억 5,100만 원을, 추경에서는 61억 8,8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해 집행부가 초긴장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대전시에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당면 현안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 시의회 차원의 입장과 역할은?
최근 대전시 현안 중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관심이 쏠리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격론 끝에 11대 7로 부결 결정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대전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미집행 공원 26곳 1,439만 7,000㎡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재정적 투자와 민간투자를 통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대전시가 처음 도입한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몇 개월 간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숙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간특례 반대 60.4%, 찬성 37.7%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었다.
유성구 장대 B지역 재개발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유성구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의정운영방향과 계획은?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우리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행정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맹탕이나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제8대 의회가 개원 이후 줄 곧 행복한 시민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께서 시장과 구청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주변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여러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고 힘을 합쳐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 대전시의회도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생활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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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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