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후보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 제안 - 소득 1분위에서 6~7분위까지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해야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0년 03월 18일(수)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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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영순 후보는 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1분위에서 6~7분위까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재난은 거의 모든 사회와 경제활동을 일시에 중지시켜버리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예산 제약이나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숫자 계산은 무의미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몰락을 방어해주는 보다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며 추경의 규모도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꾸려나갈 수 없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혜택을 줄 수가 없다"며 "특히 수입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일부를 갚았을 경우 그만큼의 추가 대출이라도 받고 싶은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막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1에서 6~7분위 소득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4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21조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해보면 올해는 재난생계수당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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