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불구속 기소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0년 03월 30일(월) 09:49

[사회/CTN]가금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일반직 6급~8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악용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A(20세, 무직)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해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지청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지청장’을 편성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고,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