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적자국채발행 축소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2020년 05월 01일(금) 13:54

미래통합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배 의원

[충주/CTN] 박철우 기자 = 미래통합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만 정부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뒤늦게 오늘에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우리 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자국채발행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을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6조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3조원의 32.2%, 본예산 512.3조원 대비 0.9%에 불과했으며, 그 어렵다던 IMF 시기에도 '98년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5조원으로, 전체 추경규모(12.5조원)의 68%, 본예산 70.3조원의 무려 12%를 절감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당의 압박에 굴복해 정부 스스로가 편성해온 추경안을 깨고, 3.6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살림이 더욱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비 1조원을 떠넘겼다.

이에 우리 당은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전환하고, 적자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전환분 1조원과 행사비 등 연내집행이 힘든 사업들에 대한 추가 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지난한 협상 끝에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우리 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즉각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회 추경안은 반드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되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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