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서산시, 장애인 작업장 설립추진 '발목'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0년 05월 25일(월) 10:22

[서산/CTN]가금현 기자 = 서산시가 가야사회복지법인(가칭, 이하 가야법인)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업장(사업장) 설립추진에 발목을 잡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가야법인이 서산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팜과 복합형 태양광 핵심부품시스템(특허)제조 기반사업으로 사업장이 설립되면 사회적 공익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가야법인은 서산시의 권고로 2018년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서산시의 안내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 발기인총회, 3회에 걸친 이사회 등 사업장 설립준비에 수천만원을 들였다. (충청탑뉴스 지난해 12월 2일자 보도: 가야사회복지법인(가칭), 장애인 작업장 설립준비'만전')

하지만 서산시는 갑자기 가야법인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253-7)에 대해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야법인 측은 지난 19일 충청탑뉴스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방해공모'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서산시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업장(사업장) 설립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담아 보내왔다.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듣고 있는 앞에서 부서 간 전화통화를 통해 말을 바꿨다는 등의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있어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도 문제가 있음이 엿보인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가 실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부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서산시는 말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내밀며 장애인사업장 설립을 막는데 그 이유가 소문으로만 나도는 기존의 장애인 사업장의 문제점 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뼈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의 토지에 대해 서산시가 가야법인 H대표에게 보낸 공문서에 보면 '해미면 황락리 253-7번지(잡종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제20호 별표 20의 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제20호 별표 20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 J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앞뒤 맞지 않는 억지라 할 것"이라고 꼬집고 "개인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만 안 된다는 것은 억지로 꿰맞춘 말도 안 되는 행정력의 횡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장애인, 소외계층의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해결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행정인데, 되는 것도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검토를 통해 사업시행이 이뤄져 많은 중증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야법인 H 대표는 "이 사업 추진은 지난 2018년 10월 서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작해, 충남도에서도 인정을 받아 서산시에서 의견서만 제출받으면 되는 상황였고, 게다가 지난해 6월 민원실 허가과에 사업용지로 적합하다는 확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로장애인과 직원과 민원허가과 직원의 전화통화 이후 바로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아니라 안된다'는 식으로 말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부지는 사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사업부지에 대해 사회복시설이 가능한지 상급기관인 법제처, 국토부, 산림청을 방문해 확인한바 '대통령령의 사회복지 시설은 그 토지에 설치할 수 있고, 산림청 법 8조 4항 단서에 중복 등으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단서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며, 이는 서산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시 행정력을 질타했다.

현재 서산시에 3개의 장애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들이 시급조차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야법인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들 작업장의 장애인들도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야법인 측은 '서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방해 공모'했다고 국민신문고에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문건이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혀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