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한국경제'中서 유턴한 어느 中企사장의 탄식"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보도 관련 해명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0년 06월 09일(화)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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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문에서 '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 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 이로부터 5년 뒤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민 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시는 '고용보조금에 관한 사항'에서 고용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직원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센터에서 신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종시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약속된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 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는 사항에 대해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고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산업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조금(15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원(’15.10∼’17.6)하였으며,
다만, 해당 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간 당초 상시고용인원 40명을 유지하여야 하나, ’19년 1월 기준 9명에 불과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고용미달에 해당하는 보조금(12억9천만원)을 '19년 5월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투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라는 보도와 관련,
산업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담보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회했다고 한다.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발목을 잡아서다. 그는 당초 공장 한 동을 먼저 짓고 사업이 안정되면 나중에 한 동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투자계획서에 명시된 공장 두 동을 모두 지어야 약속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못 박았다'라는 보도와 관련,
당초 해당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16. 9월까지 공장 두동 신축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보조금 수령기업은 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환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 사장은 가동하지 않는 공장 한 동을 다른 업체에 임대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뒤 5년간 임대를 금지하는 조건 탓이었다'라는 보도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투자사업장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치단체 및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임대 관련사전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세종시는 한국경제신문은 세종시의 지원 부재, 무리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산업부의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은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보도내용은 해당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사실 관계를 현저히 왜곡한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로 인해 세종시의 이미지 훼손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를 크게 퇴색시킬 수 있어 정확한 보도가 요구된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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