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보험자병원 확대하라!(성명서) -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 대표성·신뢰성 있는 원가 정보로 적정 보험수가 산정을 위해, -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보험자병원 확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2020년 06월 29일(월) 22:19

[경제/CTN]정민준 기자ㅣ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하라!","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충하라!","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보험자병원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다.

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병원은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지역거점병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공공병원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서는 대표적 모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되었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에서 치료의 대부분을 일산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감당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6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이 지역적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에 규정한 보험자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이다.

일산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기사, 사무직, 미화, 시설관리 및 보안 등 다양한 직무의 2,500명의 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일하고 있으며 보험자병원의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병원들의 모델이 되기에도 충분하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태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생정치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머뭇거릴 수도 없다. 일산병원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노동조합연대는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하라!
∎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충하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대하라!

2020년 6월 29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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