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법안 발의 조세 형평성 제고 + 주택시장 안정 + 납부 선택권 확대 1.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6개 → 7개 구간) 2.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높은 구간 인상률을 더 높게)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대폭 강화 (보유기간 → 실거주기간) 4.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도입 5. 김진애 "조세형평성 제고 + 주택시장 안정 + 납부 선택권 확대 " 최영록기자 polo3882@naver.com

2020년 07월 10일(금) 11:02

[국회/CTN]최영록 기자 = 도시계획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진애 의원은 "낮은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납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의 개정안은 ▲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강화 ▲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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