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정부 엉터리 산재통계로 산재예방정책 수립 - 사망자는 줄었는데 사고사망만인율은 늘어… 고용부 산정 근로자수 통계청과 크게 달라 최영록기자 polo3882@naver.com

2020년 07월 30일(목) 14:14

[국회/CTN]최영록 기자 =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116명 감소했고, 건설업 사망사고는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1.66‱, ▲2018년 1.65‱, ▲2019년 1.72‱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데, 같은 기간 건설업 실제 사고사망자는 506명(2017년), 485명(2018년), 428명(2019년)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업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유독 건설업에서만 이상한 통계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건설업만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존재하고, 건설현장의 생성과 소멸이 빨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금근로자 수’와 고용노동부가 만인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건설업 근로자 수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이 집계한 건설업 근로자 수 2019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248만8천명, 통계청 160만7천명으로 88만1천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 304만6천명, 통계청 154만4천명으로 무려 2배나 차이가 났다.

두 기관이 집계한 건설업 근로자수를 각각 대입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면 고용노동부 1.72‱, 통계청 2.66‱으로 0.94포인트 차이가 난다.

전체 평균 만인율이 각각 0.46‱(고용노동부), 0.42‱(통계청)으로 0.0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건설업만 유독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1975년부터 지금까지 45년동안 줄곧 활용해왔다.

박대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행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할 산재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며 "엉터리 산재통계를 속히 바로 잡고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정책 근본부터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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