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금부분리? 서울 매매 절반 이상 대출 도움 받아 심미경 기자 flymk.shim@gmail.com

2020년 08월 03일(월) 11:55

[국회/CTN]심미경 기자 =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 대출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에서 (3억원 이상~15억원 이하*) 매매된 주택 16만 8,638건 중 57.4%인 96,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인 3억원 미만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 초과 주택 거래 제외

 지난 1년 반 동안, 대출을 포함하여 거래된 건수는 꾸준히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2019년 5월과 8월,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60%대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2020년 3월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대 중반에서 40%초반을 반복하였으나, 신용대출은 2020.3월 10.0%에서 6월 19.9%로 거의 두배의 비율로 증가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 김상훈 의원은 "내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수억을‘영끌’하게 만든 장본인은 文정부임을 자각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