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0년 08월 06일(목)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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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8월 6일, 2020년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07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으로 한정했는데도 조사결과 전체의 93%인 99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겨우 8명(7%)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자 107명 중 39명(36%)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6명 중 3명(50%)이 다주택자로 나타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20.5억 원, 부동산 비중은 60%에 1인당 12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위10명은 33억 원을 보유했고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원으로 무려 5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라며 “고장 난 공급방식 개선 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4급, 5급 이상 공직자들의 부동산 및 재산 실태를 전수조사 하면 엄청난 결과에 국정이 흔들릴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형성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는 요직에 앉아 있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한 자리에 앉아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을 관련 직무에서 모두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강남 3구와 수도권 요지에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백 없는 약자인 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눈이 벌겋게 되어 생선을 탐하는 고양이들을 내몰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쓰는 정직한 단 한 사람의 공무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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