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거주민도 모르는 아파트단지 6차선 규모 내부 관통도로? 지적 심미경 기자 flymk.shim@gmail.com

2020년 09월 08일(화) 13:02

[국회/CTN]심미경 기자 = 송파구 문정2동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 계획이 주민도 잘 모르게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송파구의 공람을 거치며 서울시의 고시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어서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전체면적(447,135 ㎡)의 약 5%(23,219 ㎡)에 불과한 준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롯데마트 등 일부 부지의 건축물에만 높이 80m까지 허용해주는 내용을 반영시켰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공동주택부지에 관한 시행지침에 훼밀리아파트 2~3단지(BL1_1)를 관통하는 남북방향 교통축 검토가 권장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송파구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수정가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기존 공람(안)에는 훼밀리아파트 2~3단지 사잇길을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계획되었으나 남북방향 교통축 계획으로 변경검토 요청이 반영된 것.

단지내 남북방향 교통축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정 15m의 사도를 24.5m 규모로 확대하고 선형을 변경하여 법조단지와 가락시장을 연결하는 차량통과 위주의 관통도로축이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결과인지 의문이다.(참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도면)

배현진 의원은 그동안 문정지구단위계획안이 공람되면서 "단지내부 차량통과위주 관통도로 추가계획 철회와 함께 안락한 주거권과 독립된 고품격 주거공간조성계획을 반영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가 이를 외면했다"며, "송파구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2018.12, 송파구,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18.12,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019.6, 교통영향평가 완료(서울시, 송파구) ▲2019,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2020.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정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2020.8,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열람공고(송파구) 됐다.

현재 열람공고 내용은 지난 7월에 결정된 내용의 일부 수정을 거친 재열람 공고로 8.27~9.10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