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4차 추경과 통신비 2만 원 -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0년 09월 11일(금) 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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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 문을 닫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조 8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현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88만 명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 지원에 532만 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일이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처럼, 소액이라도 통신비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통신비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로 국민을 상대로 매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는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할인하거나 감면해 국가적, 국민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국가가 통신비를 지원하면 자칫 거대 통신 3사만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뜬금없이 결정된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추경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인 만큼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한 분석을 통해 파급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신속하게 집행해서 힘겨운 국민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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