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불공정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재평가 촉구 김태훈 기자 |
| 2020년 09월 28일(월)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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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는 경영난과 선박 수주부재 등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회생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군함 등 특수선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가전력 강화를 위하여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KDDX)을 발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업의 수주를 디딤돌 삼아 기업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하여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며,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대규모 국책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게 결정되어야 함은 공정사회의 기본이나, 한국형 구축함사업 평가는 기회가 공정하지도 않았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고 평하면서 평가 결과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건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었다며,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업체에 수주를 주기위함인지 명확하게 따져보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상남도 박준호 의원 등 35명의 도의원 일동은 불공정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나.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재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참여시킨 것은 부당하며 즉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기밀 유출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
참여의원(가나다순)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용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종하, 표병호, 황재은 의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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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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