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방심위 권리침해 신고 5년간 8만여 건 접수!삭제 조치 0.56% 최영록기자 polo3882@naver.com

2020년 10월 04일(일) 14:53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피해자가 1차 적으로 대응 및 신고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신고 조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방심위에 접수된 권리침해 신고 84,541건 중 삭제 처분된 것은 0.56%인 475건, 가해자가 이용 정지등 해지된 것은 0.02%인 17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등 무분별한 SNS 게시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사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언론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게시물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인을 검색할 경우 모욕적이고 괴기스러운 이미지의 캐리커처를 게시하고 실명과 실제 사진을 노출 시키는 블로그나, 특정 언론인의 기사를 추적하며 △가짜 뉴스 △악의적 △왜곡 △헛소리·선동 등의 제보를 받아 자의적이고 편파적 비판을 축적하는 사이트 등 언론인에 대한 다양한 권리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은아 의원은 "방심위 권리침해 신고 중 절대 다수인 93%는 접속 차단 등 소극적 조치이며, 가해자에 대한 이용 정지나 게시물 삭제 등 적극적 조치는 극소수일 뿐”이라며, “방심위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수사기관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가해 게시물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특히 언론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 권력에 대한 견제와 언론인 개인에 대한 모욕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이는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온라인 통신 세계의 방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관자로 비칠 뿐"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심위 권리침해 신고 절차 및 조치의 소극적 처분의 이유를 살펴보고, 방심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 등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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