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총리 지시 세달 됐는데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흐지부지" - 정세균 총리, 7월 8일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하라" - 이후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성일종, "정치쇼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심미경 기자 flymk.shim@gmail.com

2020년 10월 07일(수) 11:16

[국회/CTN]심미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총리 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정 총리가 밝힌 다주택 매각 대상이 정부 부처 국장급(2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세부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81명에 달한다. 정무직 장차관급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성일종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각 부처의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경과를 보고받았느냐 고 서면 질의하자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관련 자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향후 점검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점검 계획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 의원이 18개 정부부처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에 대해 모두 서면질의한 결과, 모든 부처들이 2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2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공개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알려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자윤리법 침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주택매각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바는 없다"고 모든 부처가 공통적으로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이는 정부 내에서 정세균 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거나, 정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가 결국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