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에 몸사리는 재외공관 " 지적 심미경 기자 flymk.shim@gmail.com |
| 2020년 10월 15일(목) 08:4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재외공관의 순회영사 출장 건수는 150건으로 2017년 1,087건, 2018년 1,173건, 2019년 1,139건에 비해 약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회영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9개의 재외공관 중 올해 순회영사를 파견한 공관은 56개 공관에 불과했다.
'순회영사' 제도는 주재국 내 공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재외공관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여권·공증·재외국민등록·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등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등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외교부는 "금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주재국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 민원인 간의 감염 우려 등으로 순회영사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동일 주재국 내에서도 대사관ㆍ영사관마다 순회영사 파견 횟수에 큰 편차를 보여 결국 재외공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순회영사는 작년 대비 66.7%에 달했지만 삿뽀로와 요쿄하마 영사관의 경우에는 올해 순회영사를 파견한 바 없었으며, 나고야와 히로시마 영사관의 경우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
또, UAE의 바라카 원전 현장의 경우에는 통상 1년에 2회 방문하던 순회영사가 올해는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우리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영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 주재국이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외교관들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느라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라고 지적하고, "주재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재외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미경 기자 flymk.sh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