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신청사, 임재관 시의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0년 10월 22일(목)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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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의원은 "서산시에서 의뢰한 용역사에서는 안타깝게 기존 청사 자리가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 신·증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조차 넣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순천시와 고양시 등 다른 지역에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추진은 현 청사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이런 오해나 책임 회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지선정위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왕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 숙의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목표 기간 내에 시민들의 주장은 물론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고, 학습도 충분히 하고, 지역,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토론과 평가를 거치는 과정들을 부상하도록 관리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충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규모에 대한 문제도 몇 가지 요건 때문에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배후지와 현 청사를 연계해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7곳의 대상 후보지는 시민들의 사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지를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정호 시장은 지난 9월 14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시민참여단 구성과 대토론회 개최 등의 관련 절차 이행이 어렵다며 신청사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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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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