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이명박과 징역 17년 -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0년 10월 29일(목)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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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29일 열린 상고심에서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3일 내로 신변정리 후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부분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야, 저격, 자살, 감옥 등으로 이어진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수감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 수감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임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후에는 왜 이렇게 몰락하는 것일까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보기관, 감사원 등 직속 기관을 비롯한 입법부(여당), 행정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도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연, 혈연, 학연 등 인맥에 기초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한 다리 건너면 대통령 백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적 커넥션에 목을 매다는 사회 풍조도 한몫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통령의 비극을 끊어낼 수는 없을까요?
우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감사원을 다른 선진국처럼 국회 산하기관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사법, 입법, 행정부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국민도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전근대적인 불법과 편법, 탈법에 기댄 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공정한 방법은 하지도, 통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런 국가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국민 의식 만이 대통령의 비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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