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기본을 지켜 위기를 극복하고, 청주색이 완연한 도시를 만들 것" - 20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시정연설 김민찬 기자 ctn114@hanmail.net

2020년 11월 20일(금) 14:37

[청주/CTN]김민찬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촉발한 미증유의 위기의 시대인 동시에, 미국 대선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서 국제연대와 다자주의로 변화하는 역동적 시대이다"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킨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청주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묻는 시민 여러분의 오래된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11월 20일 열린 제5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민 여러분의 바람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 행정의 기본과 핵심적 가치를 담아내고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목표와 예산안 편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재정,
▲디지털 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지키는 재정,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재정,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의회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범덕 시장은 "국난극복의 의지를 넘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담은 정부예산의 편성 방향에 동의한다. 경제회복에 있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행히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엇비슷하다. 그러나 당면현안인 준공영제 시행, 시청사 건립, 도시공원 매입과 중앙 역사공원 조성 등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음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해졌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보건·안전 관련 현안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투자할 예산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청주만의 색을 찾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해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부서와 재원의 배분을 고민하는 예산부서간 치열한 고민과 밤낮 없는 토론으로 최선의 안을 마련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예산은 금년대비 4.7% 늘어난 2조 6,022억 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복지보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0.92%인 925억 원이 늘었고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의 지방채가 포함돼 대부분의 증액분이 의존재원이거나 부채다. 그래서 자체세입과 교부세, 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175억 원이 줄어 재정자립도는 1.6%가, 재정자주도는 3.7%가 하락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세출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296억 원이 줄어 5,829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재정여력이 악화되었다. 분야별로는 보조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638억 원이 늘어난 1조 49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데다 일반회계 구성비의 44.3%를 차지하게 됐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안심사회 조성, 디지털 시대 대응, 자연과의 공존, 적극적 포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청주를 다른 도시와 구별 짓는 특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비율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그 외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눈에 띄는 증액 분야이다. 한편, 금년대비 감액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예비비로(-46%) 141억 원이 감액된 122억 원이 편성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 관련 예산이 44억 원 줄고(-6.6%) 행정운영경비도 삭감되는 등 청주시의 정책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SOC사업 축소, 내부경비 절감, 가외성 최소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분하는 등 예산 배분에 고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시정연설의 예산안 분류 기준에 따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재정에는 총 3개 부문, 42개 사업, 1,3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노후상수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행정표준 정립 연구,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생력화 신기술 및 우량종자 확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지키는 재정에는 총 4개 부문, 44개 사업, 8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청주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청주페이 발행 및 운영,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등이 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은 총 3개 부문, 21개 사업,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광역제2매립장 조성,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이 주요사업이다.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재정은 총 2개 부문, 44개 사업,9,1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은 총 3개 부문, 44개 사업, 1,4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청사 건립, 중앙역사공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주요사업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세대간 연결을 위한 도서관·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간혁신 및 행정혁신 사업 등, 적은 예산이나 비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범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도,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힘도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청주시가 시민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