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비례) 의원, 5분자유발언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 충청북도 이대로 좋은가! -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2020년 11월 25일(수) 19:26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비례) 의원(11.25)

[충북/CTN] 박철우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비례)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 충청북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이다." 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벌칙규정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며, "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충북도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차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받은 자료에는 이름과 소속 대학이 전부 별표(*) 처리되어 있었다." 며, "이름이야 별표 처리할 수 있지만 석 자를 모두 별표 처리하고 대학교 이름마저 별표 처리해 제출하면 누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생각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자 지방의회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라며, "향후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박철우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박철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