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도의원, 미서훈 독립운동가 지속발굴 해야 - 교육청·기초자치단체·역사연구 관련 단체와 적극적 협업 필요 - 저출생·고령화, 인구소멸에도 대비해야 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2020년 11월 25일(수) 21:21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언

[경남/CTN]김태훈 기자 =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양산3, 민)은 11월 25일 도정질문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지속 발굴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독립운동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 추진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을 중심으로 역사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남도가 주도자로서 교육청·기초자치단체·역사연구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여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2040 젊은 세대는 원하는 삶의 질은 높은데 반해 현실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낮다"면서 "경남도가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복지과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저출생, 고령화의 직접적인 대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세밀해진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의 출산장려 사업 중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없는 지, 현실성 없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남도의 여러 출산장려정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도 자료를 인용하며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현황에서 출산전후 휴가제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 81.7%에 비해 경남은 77%로 평균이하이고 남자는 74.9%로 최저 인지도를 보인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근로기간 단축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남의 인지도가 떨어지므로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표의원은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발맞춰 사업의 실효성과 연속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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