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 - 2020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표 -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
| 2020년 12월 01일(화)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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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일반적 평가(적극, 참여도 및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평가(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 현안 이해 수준, 자료검토 수준, 질의 수준) ▲기타(회의 성과, 미래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평가보고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해 '송곳질의 하지만 뒷심 부족', '품행 제로', '우문현답', '어쩌다 도의원', '일당백 교육위원장', '증인선서와 데이터 오류', '신박한 질의', '소외된 문제들' 등의 키워드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한 후, 의원별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몇 차례의 중단 사태와 고성 난무 등으로 파행을 빚은 것과 비교하면 일정 내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됐으며,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의 원격수업, 잦은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경감 만족도 전국평균 이하, 학업중단 학생 증가와 대책 부재,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교육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를 지적한 점은 고무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으로 인한 돌봄 전담사 파업 문제,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의 특성화고 취업 현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학교폭력 처리 실태,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전무했다는 점은 아쉬웠다고 했다.
특히 의원별 역량 차이가 너무 뚜렷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처음 맡은 상위위원회임에도 학교 안에서의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거나 다문화·학업중단·장애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자신의 전문성을 한껏 발휘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막말과 반말, 억측 등을 계속 사용하는 등 상식과 기본 소양조차도 갖추지 않은 의원도 있었고, 또한 경제적 논리로 작은 학교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AI영재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등 현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했다.
행감에 임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등 피감기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자료 부실 문제가 계속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증인선서까지 한 답변이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있어 우려스러웠지만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수정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최대한 충실히 답변하려는 모습에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학 청주지회 창립위는 앞으로도 교육 현안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충북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교육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모아 도의회에 제안하고 예산 감시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하는 등 더 좋은 충북교육행정과 의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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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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