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소상공인 지원 4법' 대표 발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0년 12월 22일(화) 09:48

[정치/CTN]가금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더불어 배달비를 지원하고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된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