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건설현장의 성인지적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법안 발의 - 여성건설근로자의 성차별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고용개선 추진 최영록기자 polo3882@naver.com |
| 2020년 12월 28일(월)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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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건설현장의 성인지적 근로환경 조성을 의무화해 여성건설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남성과 여성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 남녀를 구분한 화장실, 탈의실 들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건설노동자 중 여성은 20만명이 넘어 전체 10.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건설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일 뿐만 아니라 형틀목공, 건설중장비 기사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취업해 10년 이상 장기간 일하는 여성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남성 중심의 건설 현장에서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작년 7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세면 목욕 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지침을 발표했지만,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고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뤄진 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노동자를 위한 탈의실,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이 건설 현장의 현실"이라며 법률을 통한 강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서영교,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용빈, 이장섭,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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