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4대강 보 해체는 근거도 없는 '자연성 회복' 조작 사건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1년 01월 25일(월)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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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의결했다"며 "해체 또는 부분해체가 결정된 3개 보의 건설에는 국민혈세 4,936억원이 들어갔다. 또한 이 3개의 보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816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대체 누가 이 정권에게 국민혈세로 지은 보를 다시 국민혈세로 부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 해체의 명분은 자연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자연성 회복'의 정의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의미도 불명확한 선동적 문구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시라"고 맹 비난했다.
또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 일을 '검찰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4대강 보 파괴를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며 "자연성 회복은 강을 어느 시기까지 되돌리자는 것인가? 50년 전인가, 100년 전인가? 아니면 원시시대까지 되돌리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태양광 개발이야말로 '자연성 파괴' 정책 아닌가? 전 정권이 만들어놓은 수자원과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보를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증오의 분풀이"라고 했다.
또 "물관리위원회는 이런 중대결정을 내리면서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요구사항으로 "보를 개방하기 전‧후, 상‧하류의 BOD, COD의 수치와 녹조류 등 수서생태계의 수치 및 분포도, 동‧식물 생태계 변화 등 수치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녹조류 등 강 전체의 채수 시기와 지점, 횟수 등 과학적 조사 근거를 밝혀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열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성 회복'이라는 추상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과학적 조사결과도 없이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를 파괴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민주적 절차를 그리 중시했던 이 정권이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연을 이리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보해체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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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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