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유성구청, 조례 무시한 불법행정'이래도 되나?' - 조레 심의 절차 안거치고 가로수 22그루 베어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1월 28일(목)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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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제거를 최종 심의하는 '대전시 도시림 심의 위원회'(도심위)는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시와 유성구가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제2 엑스포교 건설 사업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심위는 산림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해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관리를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28일 CTN 신문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유성구는 이 달 중순 S 건설측에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앞 도로 100m 구간 은행나무 제거를 허용했다.
제2 엑스포교 개통에 따른 가감속 차로 설치를 이유로 사업자인 신세계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러나 유성구는 도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구간 가로수 전체를 제거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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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일정 구간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도시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성구는 S 건설측과 협의만 하고 나무부터 잘라낸것으로 확인됐다.
베어낸 은행나무 숫자는 22개에 이른다. 게다가 당초 계획은 21개였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S건설측은 초과해서 잘라냈다.
문제는 대전시도 마찬가지다. 해당 구간에 가감속 차로 신설에 따른 종합 대책이 필요한데도 가로수 제거 사업과 관련 해당 구청과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전시와 유성구와 협업을 통해 사이언스 콤플렉스 준공을 앞두고 시야 확보를 위해 사전에 가로수를 제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제거했다지만 구간이 100m에 이르러 해당 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500m 이내 구간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초과해서 잘라낸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없어 형사 고발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처리했다" 해명했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도 "도로 개설로 인한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 도심위 심의를 받지 않고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통해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인 K씨는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가로수에 대해 소규모로 정비할 때는 해당 지자체 재량권을 갖는다"라며" 일정 구간 가로수 전체를 제거할 때는 도심위 심의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산림법에 밝은 L 모 씨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시민의 자산인 가로수를 건축 행위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조성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채 구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됐던 가로수를 들어낼 수 있는 권한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7년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도시림 위원회를 설치해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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