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일종 의원, "거짓말로 사법살인하고 국가를 망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1년 02월 06일(토) 19:54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로 사법살인하고 국가를 망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묻는다"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말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왜 살핍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대법원장의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인 성향을 왜 살펴야 하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어 "'내가 사표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입니까? 무슨 소리를 듣건 간에 사법부의 수장인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헌법 제15조에 따른 임성근 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짓밟은 것입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정의를 수호하기는커녕,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지병으로 떠나야 하는 후배판사에게 정치적 논리로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명수 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막은 결과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오늘 임성근 판사는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되는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정권 세력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후에서 짠 정치탄핵이 공화국의 체제를 허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탄핵의 사령관이 되어 사법부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선배들과 후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사법부로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한민국과 정의를 지켜온 사법부인데 이젠 후배 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빼앗으면서 정권과 야합해 사법부를 망가뜨렸다"고 꼬집고 "그동안 대법원장과 공모한 집권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말 탄핵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를 공모한 집권여당 의원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