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신년인터뷰] 윤재은 계룡시의회의장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2월 07일(일)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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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시우행(虎視牛行)'으로 정했다.
'호시우행'은 호랑이의 눈빛으로 차분히 끈기있게 걸어가는 소의 모습처럼 뚜벅뚜벅 걸아가자는 의미이다.
윤재은 의장은 "전반기의 성과를 주춧돌삼아 제도정비 및 민생안전은 물론 시민여러분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회와 함께 의정 성과를 밝혔다.
＊역점을 두어야 할 현안과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늪에서 빠져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던 해였다.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는 경제살리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펼쳐왔다.
계룡시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및 소외된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해왔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산발적인 지역 집단감염과 확진자 증가로 지역경제가 더욱 움츠려들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등과 맞물려 지방의회 차원의 시민 생활형 지원책 마련에 함께 노력해 가겠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대처에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직면한 시민 건강과 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방문 등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구하겠다.
이케아 입점은 계룡시가 더 큰 날개를 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케아 입점은 지역일자리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케아 본사의 투자승인 연기에 시민들이 다소 불안했던 과정도 있었지만 조건부 투자승인이 결정된 지금 계룡시의회는 계룡시와 함께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케아 계룡점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안타깝게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1년 연기됐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계룡시, 충남도, 군부대,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준비해왔다.
그간 준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주어진 1년여의 시간동안 더욱 더 가열차게 매진하여 계룡시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의 중심 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를 뽑는다면?
'목민심서'에서는 국가가 어려울 때 "재빨리 대책을 세워 시각을 다투어 기회를 포착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날쌘 새와 사나운 짐승이 출발하듯 해야 한다"라고 이르고 있다.
이에 지난해 계룡시의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긴급 원포인트 예산을 비롯하여 총 4차례의 예산심의를 통해 3천여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 민생경제 마중물로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생계위협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6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2018년 제5대 계룡시의회 출범 이후 공무국외출장여비 등을 해마다 전액 삭감해 왔으며, 십시일반 동료의원들의 정성을 모아 7백만원의 코로나성금을 기탁하는 등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자세로 걸어왔다.
＊올해 사자성어는?
올해는 열두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소'의 해다.
호랑이의 눈빛으로 차분히 끈기있게 걸어가는 소의 모습처럼 뚜벅뚜벅 걸아가자는 의미에서 '호시우행(虎視牛行)'으로 정했다.
우리 계룡시민이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이다.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어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관련이다.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 규정과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하였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했다.
다음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다.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시 의무적 의견 수렴과 겸직 허용의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이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자치단체의 입법자치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방향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입법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상세한 하위규정이었다. 이번에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지치분권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사무직원 인사권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전문적 입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대로 된 기틀을 잡는데 머리를 맞대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덕담은?
지난 한해 코로나의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해주신 협조에 계룡시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대응정책으로 최일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
우리 민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극심한 가뭄 때 '팻물'로 모두가 사는 방법을 선택한 농부의 지혜를 기억하고, 용기와 자신감으로 가지고 새로운 일상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분명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계룡시의회가 늘 시민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계룡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새해되시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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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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