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행정처분 위법 취소 '결정'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2월 09일(화)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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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위법사항을 근거로 제출한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대하여 원고 신청을 받아 들여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한 ‘도안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전광역시장이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할 경우, 이 사건 A구역(공동주택용지 16, 20, 21, 22, 23, 24, 25블럭)의 사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B구역(단독주택 12, 13블럭 및 공원용지)를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안2-2지구 토지이용계획 상 A구역과 B구역을 결합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춘 것에 대하여 ‘도시개발계획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한 공원녹지법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A구역과 B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 등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대전광역시장은 지정권자로서 승인한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40호, 2019.12.20.자)’에 대해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유토개발2차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다.
‘도안2-2지구 중 생산녹지지역 문제가 발생한 A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통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한 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미 위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득했던 전력이 있는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2차가 요청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시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쉽사리 승인해 줄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라는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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