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 구축으로 자치법규 신속 정비 - 상위법령 개정 적기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3월 04일(목)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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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부서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데이터화하고, 해당 상위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한다.
그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개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편리하게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세 차례, 3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완료했다.
올해는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빈틈없이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그 시행을 준비하는 해이다.
구는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개별 입법과정과 연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총 32개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종태 청장은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신속·정확히 발굴하는데 이 통합 데이터를 전부서가 공유하여 적극 활용하고, 적기 개정으로 구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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