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윤철 의원, 합천댐 물관리 수재민 보상 및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촉구 - 합천댐 물관리 정책 실패에 따른 수재민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합천군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요구 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2021년 03월 09일(화) 20:40

김윤철 경남도의원

[합천/CTN]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도의원(무소속·합천)은 9일 열린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의 통해 합천군의 수재민 보상 및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와 서부 경남의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의 수해는 분명 막을 수 있는 인재였음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적절한 피해 보상과 경남도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댐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면서, 합천댐은 2배 가까운 저수율을 유지했으며, 폭우 직전까지도 수위를 유지하다 결국 2020년 8월 8일 초당 2,700톤을 방류해 합천군 일대 수해가 발생함

김 의원은 합천군민으로 이루어진 수해 대책위원회에서 원인조사와 현실적 배상방안을 위해 수십 차례 항의와 건의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야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전문기관 조사용역에 착수됐고, 또다시 용역 기간인 6개월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의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침을 가했다.

황강하류 취수장이 설치되면, 「수도법」*에 따라 취수장 상류로 유하거리 20㎞까지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합천의 10개 읍·면이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농사짓는 데 비료나 농약도 제대로 칠 수 없으며, 공장이나 건물 신축에도 제약이 되는 점을 지적하며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했다.

* 「수도법」 제7조 제3항제1호,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황강 하류 45만(㎥/일) 취수, 강변여과수 50만(㎥/일)를 개발
→ 동부경남 : 창원31, 김해10, 양산6, 함안1 우선공급
→ 부산 : 47(㎥/일)공급, 초고도처리를 통해 48(㎥/일) 공급

김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이 도민을 진정 위하는 타당한 방안인지를 검토하고,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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